"분상제 개편안, 추가 대책 미흡…시장 반응 냉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예상 수준에 부합했으나 건설사 입장에선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22일 나왔다.

정부는 전일인 21일 주거이전비, 명도소송비, 조합 운영비 등 정비사업 조합의 필수 지출 비용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하고 자재가격 상승률에 따라 현장의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놨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시장 기대에 부합한 대책"이라면서도 "기존 정부에서 소통해온 개편 방안 외 추가적 대책이 없었던 점은 아쉽고,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인용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제도 개편 이후 분양가 상승률은 약 1.5~4%에 달한다.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세대당 분양가는 4,000만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1,000세대 규모라면 분양수익은 400억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강 연구원은 "분양가 상승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청약 수요 감소를 보완할 만한 금융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수정 또한 근시일 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