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주택수요 억제 결국 실패"
"8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원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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