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가는 데만 수개월…점검만 하다 뒤통수 맞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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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7 15:11   수정 2022-07-07 15:12

칼 가는 데만 수개월…점검만 하다 뒤통수 맞은 방통위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선 방통위도 책임 소지를 면하긴 어렵습니다.

    소극적인 대처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구글과 만나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 뒤 방통위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 구글은 인앱결제에 반기를 든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심사하기 때문에 구글과 카카오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 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사안이 발생한 지 일주일만인 내일(7일)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구글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삭제하는 걸 조사한다. 피해자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데, 방통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영식 / 국민의힘 의원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빈틈을 보였고, 규제 집행 단계에서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빅테크갑질보호TF 팀장) : 심도있게 논의하고, 빠르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부 차원에 맡겨놨다가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엄포만 놨을 뿐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방통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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