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라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본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도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조만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역시 어제(1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6월)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는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산벅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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