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제도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등지에서 전문의약품이나 마약성 의약품이 거래되는 등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매자 처벌 대상 의약품에는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도 시행 앞서 지난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2개 의료기관은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추가 조사 중인 4개 도매상 등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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