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생안정 과제 후속조치와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협의체 구성 배경과 관련해 전날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1일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장들은 다중채무자 등 차주별 상황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간 혼선 방지를 위해 개별 금융회사만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은행·비은행권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80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인 만큼 정부의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25조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8.5조원) 지원을,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30조원)으로 연계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차주별 상황에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에도 충격이 최소화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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