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아직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년채무조정 정책이 코인투자자 실패자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이 법적 성격도 정립되지 않은 코인과 연관 되는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 대책은 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원금이 아니라 이자부담을 도와주는 것이다"며 연령별로 봐도 취약차주 비율이 20~30대가 많다"고 청년 채무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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