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인 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 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일단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체됐던 외국 인력의 입국 정상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절차를 기존 84일에서 39일로 변경해 월별 외국인 노동자 입국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E-8 계절 근로자 중 하반기 지자체에 신청한 7,388명 외국인 노동자를 전원 배정했다. 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등에 우선 배치하고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인력 쿼터 확대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조선업에서는 특화 내일채움공채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에서는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 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며 "원, 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