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금산분리 등 금융혁신과 관련해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관련 리스크를 함께 정비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오늘(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경제TV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제도 합리화 방안은 제도개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사와 핀테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혁신을 저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있어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초첨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안전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와 관련된 조금의 우려사항이 있다면 보완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소비자 중심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에 100% 공감한다"며 "규제혁신 지향점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또 최근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금융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정한 알고리즘 체계가 소비자 편익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리스크 우려 없이 금융위에서도 만반의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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