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9월 7일 수요일 1시 30분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 1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금융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DeFi), 조각투자, 소액후불결제를 주제로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소속 금융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김명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자산(DeFi) 출현과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노태석 전문위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어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김성곤 겸임교수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에는 벤처시장연구원 배승욱 대표,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한성대학교 한명진 교수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이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법무법인 광장 김시홍 전문위원, 네이버파이낸셜(주) 박상안 매니저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특징을 토대로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연구계 및 법학,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의미 있는 규제혁신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규제의 혁파,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 등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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