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공매도 절반은 정치 테마주"

<앵커>
최근 5년동안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의 과태료 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48개입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자료를 입수해 어떤 종목에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 종목을 전수조사 해봤는데요, 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던 당시, 정치 테마주에 불법 공매도를 대량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부 홍헌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정치 테마주에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불법 공매도에 해당된 종목들을 받아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특이한 점이 발견됐는데, 불법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가 바로 정치 테마주에 무수히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 11월에 과태료 조치를 받은 종목이 96개입니다. 조치일은 2018년이지만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니터링 적발 이후 금융위원회의 제재까지 걸리는 과정이 통상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목명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종목이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테마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96개 종목 중 56개 종목, 약 60%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앵커>
당시 대선이면 탄핵 이후 5월에 치러졌던 선거인데, 굉장히 다양한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입니까?

<기자>
사실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안랩 정도를 제외하면 특정 정치인과 확실한 관계가 있다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단지 시장에서 소문이 돌면서 “회사의 대표가 어떤 정치인과 대학동기다. 어떤 후보의 가족이 그 회사에 사외이사로 있다.” 이정도이고, 그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후보가 그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 이런 수준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한 것도 시장에서 어떤 후보의 테마주로 검색이나 보도가 된 종목들만 연관을 지어 분석했습니다.

2017년 대선으로 돌아가보면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가 공매도 주된 타깃이었고, 무차입 공매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아남전자, 콤텍시스템, 다믈멀티미디어 등이었습니다.

또, 당시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삼부토건과 해덕파워웨이, 디에스티로봇 등이 있었습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도 2017년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잠깐 거론된 적이 있는데, 제이콘텐트리도 불법 공매도 종목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됐다는 건 공매도를 했다는 말인데, 결국 주가하락에 베팅을 한 것이고, 실제로 주가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보통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필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던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무차입 공매도에 걸린 것을 보면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된 아남전자를 보시면 2017년 1월에 1,000원대 초반에서 3월에는 5,000원대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달만에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인 삼부토건은 2017년 4월 1,100원대에서 대통령 선거 일주일 뒤인 5월 16일에는 4,400원까지 올랐고, 한 달만에 다시 1천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 성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정치 테마주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불법 공매도로 처벌받은 수위는 어떻습니까?

<기자>
2018년 11월에 조치 받은 증권사의 총 과태료가 74억8,800만 원인데 종목수가 96개니까 한 종목당 7,80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100개에 가까운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과실로 처리가 되면서 처벌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테마주에 공매도가 몰리는 건 금융당국이 손을 쓸 수는 없습니까?

<기자>
대부분의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불법 공매도는 엄단해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모니터링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래소 이사장들이 선거 때가 되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2020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지원 당시 거래소 이사장이 정치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병두 이사장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에 대한 기획감시와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증권범죄 규제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 때는 코로나19로 공매도가 전면금지였고, 올해 대선 때는 일부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부분 재개였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적발할 만한 건도 별로 없었습니다.

<앵커>
결국 피해자는 이 종목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아닙니까?

<기자>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은 급등과 급락을 하기 때문에 얻는만큼 리스크도 있지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이나 기관을 상대하기 어렵죠.

개인이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불법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더불어 이번 취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테마주처럼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려는 특정세력이 존재하는 종목들은 가급적 투자와 매매를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앵커>
증권부 홍헌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