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르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첨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6일 상무부가 금주 중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는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의 목적은 중국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를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규 제재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가 기준은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불허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중국에서 동일한 반도체를 만드는 외국 기업의 경우 역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별로 심사된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을 우선 겨냥한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분석했지만, 한층 엄격한 심사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첨단 기술 보호 및 미국 산업재건 등 경제 안보를 강조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 사태 등이 이어지며 경제 안보에 한층 무게가 실어왔다.
미국은 앞서 반도체법을 처리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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