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장왜곡 독점, 국가 대응"…'자율→규제' 전환

<앵커>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출근길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에서 규제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독점에 대한 폐해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 필요성 논의에 속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 제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먼저 실시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국회도 `카카오 먹통`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 등 기업인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국감장에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독과점 문제 개선 등 규제 법안을 연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