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과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중심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 등 반도체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의 무게 추를 옮겼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소부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일본과 무역마찰이 빚어진 지난 2019년.
당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대책을 내놨고,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엔 `요소수 품귀 대란` 사태로 산업계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소부장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새 소부장 대책의 핵심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미래산업 국산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늘려 R&D와 세제, 규제개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선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과 패키징증착 등 공정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키웁니다.
현재 반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현재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후공정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XR, 마이크로 LED와 같은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자동차는 내연차 기술 중심에서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와 같이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핵심전략기술 재편에 적극 나선 건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고환율로 확대된 상품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선 소부장의 국산화를 통해 50%가 넘는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춰 가격 리스크를 줄이고 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반도체 판매가 줄고 원유가격이 올라가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난 건데,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다만 대기업들이 사줄 만큼 (국산 소부장 품목의) 품질이 좋아야 하고 수요도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한 핵심전략기술을 1년 주기로 재검토해 상시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과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중심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 등 반도체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의 무게 추를 옮겼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소부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일본과 무역마찰이 빚어진 지난 2019년.
당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대책을 내놨고,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엔 `요소수 품귀 대란` 사태로 산업계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소부장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새 소부장 대책의 핵심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미래산업 국산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늘려 R&D와 세제, 규제개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선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과 패키징증착 등 공정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키웁니다.
현재 반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현재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후공정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XR, 마이크로 LED와 같은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자동차는 내연차 기술 중심에서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와 같이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핵심전략기술 재편에 적극 나선 건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고환율로 확대된 상품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선 소부장의 국산화를 통해 50%가 넘는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춰 가격 리스크를 줄이고 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반도체 판매가 줄고 원유가격이 올라가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난 건데,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다만 대기업들이 사줄 만큼 (국산 소부장 품목의) 품질이 좋아야 하고 수요도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한 핵심전략기술을 1년 주기로 재검토해 상시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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