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로 안보인다"…법인세 인하부터 정쟁에 발목

<앵커>

내년에 경기침체가 올거란 전망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면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대규모 감세로 화를 부른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경제 성장률은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성장이 둔화돼 올해 추정치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증가율 모두 성장이 저조하고 수출 증가율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도 부각됩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입니다.

반도체 육성 정책과 공급망 다양화 등을 비롯해, 특히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 김정식 / 연세대 명예교수 : 내년에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예상보다 오래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줄어 것입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 수준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 명목 법인세율이 OECD 평균 넘고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83%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 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차 때문인데, 44일 만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퇴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72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세제 개편안도 비슷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영국의 경우 감세 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챙기지 못한 신뢰 하락이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영국이) 200조 가까운 재정 지출 계획을 쏟아내고 하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외환시장 연결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 프로그램과 다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난 1998년, 2008년 외환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채권,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극복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