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 및 장비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난 15일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위험 기계 및 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이다. 고용부는 식품제조업 3만 5천여 개소에 식품 혼합기 등의 안전 조치 점검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식품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는 6명이고 부상자는 299명이다.
고용부는 1차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자율 점검, 개선을 실시하고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 불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차 단속은 사용 중지 명령 등의 강제력을 수반한 불시 감독이다. 이번 불시 점검, 감독의 대상은 총 4천여 개소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무시하고 이를 개선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 수사를 더 명확히 하기로 했다. 관련해 고용부 측은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부의 단속이 뒷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이 11곳이 넘는다"며 "노동행정과 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의 방호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라며 "이번 집중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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