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일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방침이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신속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사태 초기 웹툰과 멜론 등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제시하자 이메일 전송 장애로 입사 지원 기회를 놓친 취업준비생, 콜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등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 사용에 따른 피해도 카카오가 일부 보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촉구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 사적 계약인 약관에 의해서만 결정되다 보니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보상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에 `선 보상 후 조치` 등 신속 보상 기조로 보상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KT의 대규모 통신 장애 당시의 일괄보상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자사가 제공한 통신 서비스 장애 자체에만 보상 의무가 있다. 서비스 장애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엔 보상 의무가 없다 보니 카드 결제가 막혀 손님을 놓친 소상공인 등이 크게 반발했다. 결국 KT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장애 복구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일괄 보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물론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결단에 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역시 관련 법규나 약관, 선례가 없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료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보상 규모를 묻자 "간접 피해가 많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이번 카카오 장애에 적용된 보상 기준을 추후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장애 보상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복안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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