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계경제도 '휘청'...韓 스태그플레이션 본격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10 19:12   수정 2022-11-10 19:12

    <앵커>
    문제는 내년 우리 경제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더 암울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도 침체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시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오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내놨다면서요.

    <기자>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년 세계경제가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 3.6%보다 1.2%포인트나 내려잡은 수치입니다.

    대외연은 내년 경제의 키워드로 `긴축과 파편화 속 억눌린 회복`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 펜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파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키워드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는 불확실성을 지나 뚜렷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속도, 즉 금리인상 속도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비해 너무 빠르고 강도가 높은데다, 공급 불확실성까지 겹쳐 실물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G2,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아닙니까. 이들의 내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6%로 대폭 낮춰잡았습니다.

    미국의 계속된 물가와 금리 인상 부담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제약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큰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엄격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영향에 5.3%에서 4.8%로 내렸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긴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유로 지역은 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성장 둔화로 우리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 수요가 줄어 성장 여력이 많이 소진될 것이란 점입니다.

    KDI도 내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기 둔화로 상품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며 내년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4.3%를 크게 밑도는 1.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단 우리 수출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부진하면 가장 먼저 가전과 반도체, 자동차 등 최종재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조업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력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최근 몇년간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대외연은 생산성을 높이고 중국 소비재 시장을 공략해야 수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내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아직 물가는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본격 진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내년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화됐고, 관건은 물가인데요.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7.5%) 이후 처음 5%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고, 물론 상승폭은 줄겠지만 내년에도 3%대 중후반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올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접어들었고, 내년엔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진단은 현실화될 듯 싶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성장률은 내려가니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정부 내부에서도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있다는 후문이고요.

    KDI도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돈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앵커>
    결국 내년엔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게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정부의 대응이 더 중요해진 시점인 듯 싶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내년 한국경제는 특히 상반기 경기둔화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와 달리 `상저하고`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하반기에 극적인 반등을 하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기가 서서히 회복은 되겠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커 결국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든, 시계제로의 상태라는 건데요.

    국책 연구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을 점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한국은행도 전망치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더 낮춰잡으며 경기대응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DI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경기둔화에 대비해 법적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고요.

    여기에 일부 자산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중장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입다고 입을 모읍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과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로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고,

    G2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품목 집중도를 낮출 수 있도록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처 발굴과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성장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며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이젠 금리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DI도 이번에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빅스텝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천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긴축 행보에 경계감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에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신용채권 시장 위축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로 하락하면서 빅스텝에 대한 한은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게 됐는데요.

    때문에 이번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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