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점과 해제 대상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의무 조정의 방식이나 조정 이후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에서 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정적 유행 상황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의무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동절기 유행이 지난 후에 연령별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 재유행이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도 의무화를 해제하자는 방안이다.
정 교수는 특히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소통 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에 있어 `소통`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식조사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어느 한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정보와 소통이 미칠 상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정 여부 자체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또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 조치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이나 행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에 있어 바람직한 의료 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 병상은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손실 보상 체계를 유지해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지정 중증병상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곧 국가감영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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