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큰 진통 없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예산안은 5천688억원이 삭감돼 내년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애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 47조2천52억원보다 147억원 줄어든 47조1천905억원이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44조2천190억원)과 비교하면 2조9천715억원(6.7%) 늘어난 규모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세출안에서 7천228억원을 증액하고 7천375억원을 감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재석 93명 중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원이 모두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규모다.
애초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가량만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된 68억원만 반영됐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시 제출안보다 100억원(17.3%) 줄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립대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복원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되살아났다.
전태일기념관은 상임위에서 1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절반가량인 6억7천만원이 살아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원 중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5천만원 중 2억4천만원이 복원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4억4천500만원·이하 증액분),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천만원), 반지하 지원(8억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은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그 외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이 확정됐다.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189억원,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 설치 120억원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은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뒤 "내년 예산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서울을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원안보다 5천688억원 줄어든 총 12조3천227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10조5천886억원)보다는 16.4% 증가한 규모다.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삭감 예산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1천829억원)와 전자칠판(1천590억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00명 중 찬성 30명, 반대 70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예결위 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예결위 안은 재석 71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 뒤 "5천688억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 성범죄, 혐오와 폭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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