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홀로 집에 남겨져 숨진 2살 아들의 부모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행정당국 상담까지 받았지만 복지제도 신청 하지 않아 헤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24·여)씨 부부는 아들 B(2)군을 낳기 전인 2021년 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명단에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는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공동주택 관리비를 연체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당시 명단에는 세대주인 A씨 남편이 올라가 있었다. 이 가구는 통신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조사에 나선 행정당국은 A씨 남편과 2차례 유선 상담을 하며 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해 각종 급여 등 여러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이 같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연락은 아예 받지 않았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은 A씨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가정 방문을 했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안내 우편물만 두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 부부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2021년 5월께 아들 B군을 낳았다. A씨는 B군을 낳은 뒤로 지난달까지 매달 남편 계좌로 아동수당 10만원, 양육수당 15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복지 급여는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미추홀구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으나 전입 신고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방치됐다.전입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A씨 모자가 살던 빌라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이 해당 동네에 산 사실조차 이날 처음 파악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복지 사각으로 의심되는 가구에 여러 복지 제도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2021년 당시 유선 상담을 거쳐 집까지 찾아갔지만 부재중이어서 우편물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외출해 이날 오전 2시 귀가할 때까지 미추홀구 한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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