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후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자리매김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만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면서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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