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차관회의...2차 경제형벌 개선안도 곧 발표
정부가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손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인구위기대응 TF 회의를 겸해 열렸다.
방 차관은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지난 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며 "오늘 1차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는 주요 업종·품목별 올해 수출목표치를 설정하고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경제 형벌규정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지난해 8월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협업해 대응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후속대책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