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총재 교체! 와타나베 부인이 떠난다 韓 부동산 시장, 4월 위기설 현실화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3-02-14 08:42   수정 2023-02-14 08:46

    오늘은 역사적인 날인데요. 지난 11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제와 아베노믹스를 주도해왔던 구로다 총재를 이을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입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그때 그때마다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진단해 드린 미국 경제 ‘no landing’ 문제가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서 일제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침체, 불안을 느끼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
    - soft landing, 불안 느끼지 않는 완만한 침체
    - hard landing, 불안 느낄 정도로 급속한 침체
    - 경기침체 깊이, 극복되느냐 여부에 따라 구별
    - soft patch,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얕은 침체
    - large patch,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깊은 침체
    - no landing, 순환국면 자체가 없어지는 경기

    Q. no landing이란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연초에 등장한… 그레이트 리세션, 대공황, 더 큰 위기, 증시 붕괴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 마디로 입증해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연초 세계은행 전망, ‘Great Recession’ 경고
    - 올해 세계 성장률, 작년 6월 3%→1월 1.7%
    - 선진국 95% ·신흥국 70% 둔화 가능성
    - 1개월 이후 IMF 전망, 침체되더라도 ‘slowcession’
    - 1개월 이후 IMF 전망, 침체되더라도 ‘slowcession’
    - 올해 세계 성장률, 작년 10월 2.7%→ 2월 2.9%
    - 중국·미국 등 회원국의 80% 성장률 상향
    - 세계 인플레 작년 3분기 정점, 골디락스 장세

    Q. 오늘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지목된 우에다 가즈오가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 우에다 가즈오, 의회 통과되면 사실상 확정
    -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차기 총재 지명해야
    - 지명된 마사요시, 예상과 달리 정중하게 거절
    - 日 의회에서 승인되면, 구로다 現총재 뒷전
    - 국민의 ‘변화 요구’ 수용, 우에다 가즈오 지명
    - 日銀, 10년 만에 아베와 구로다 체제에서 탈피
    - 마이너스 금리제와 아베노믹스 철회 여부 ‘관심’

    Q. 이번에 일본은행 총재 지명은 “일본 국민의 승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울트라 금융완화 추진 과정에서 일본 국민의 희생이 많지 않았습니까?
    - 日 국민, 국가부도의 최후 방파제 역할 담당
    - 日 국채발행의 96%, 日 국민 저축으로 매입
    - 아베노믹스, 마이너스 금리로 日 국민이 희생
    - 日 국민의 희생에도 아베노믹스 효과 ‘불투명’
    - 오히려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고통 증가
    - 아베와 구로다 대리인 마사요시, 日 국민 반대
    -“기시다 정부와 일본은행, 변해야 산다” 호소

    Q. 오늘 일본 의회에서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이는 우에다 가즈오도 일본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 선진국 중 일본, 유일하게 스태그플레이션
    - 올해 3분기 성장률, 기대와 달리 -0.3%로 추락
    - 작년 11월 CPI 상승률 3.8%, 1980년 초 이후 ‘최고’
    - 과도한 엔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급등
    - 엔화 강세, 인플레 안정시켜 日 국민 고통 완화
    - 중장기적으로 엔화 강세로 내수시장 확대 효과
    - 하지만 지나친 엔고는 추가적인 침체 불가피
    - 단기적으로 일본 통화정책 변화 쉽지 않을 듯

    Q. 래리 서머스 교수는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지목된 우에다 가즈오를 벤 버냉키 의장과 같은 인물이라 했는데요. 일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日銀, 日 정부의 시녀 역할로 독립성 잃어
    - 日 국가채무, ‘잃어버린 30년 과정’에서 급증
    - 대장성의 실수, 경기를 케인즈언 총수요진작책
    - 日 국민 저축률의 저주, 재정지출 효과 무력화
    - 클린턴 정부 지원, 역플라자 합의로 엔저 유도
    - 아베, 궁여지책으로 2012년부터 아메노믹스 추진
    - ”아베와 구로다, 日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켜”
    - 우에다, 과연 위기 파이터 역할 할 수 있을까?

    Q. 말씀을 듣고 나니 우에다 가즈오가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일은, 독자적으로는 지금의 상황 극복 어려워
    - 기시다 정부와 재정정책 협조, 절대적으로 필요
    - 국가채무 줄어야 통화정책과 우에다 숨통 트여
    - 국가채무 심각한 日 정부, 제3의 대안 모색
    - 대장성 주관 기념주화 발행, 日銀에 예치 방안
    - consol 발행 · buy back · 가불 · 국유지 매각 등
    - negative saving tax, 민간저축을 소비로 유도

    Q. 그리고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우에다 가즈오 차기 총재가 될 경우, 한국 부동산 시장이 떨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일본계 자금, 많지만 쓰기가 가장 까다로워
    - 경제동물,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동
    - 엔 캐리 자금, 계산 빠른 ‘와타나베 부인’ 주도
    - 믿었던 엔화 자금 이탈,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 최근 엔화와 원화 간 동조화 계수 ‘0.1’ 불과
    - 우에다 가즈오, 단기적으로 변화 주기 어려워
    - 중장기 변화 대비, 日과 통화스와프 재검토 필요
    - 韓 부동산 시장, 와타나베 부인 움직임 주목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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