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돈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금융권을 향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물론 통신업계도 과점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관련 부처에 경쟁 강화 체제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은행권의 막대한 성과급에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35% 늘었습니다.
고금리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통신사들에게도 칼 끝은 겨눠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과점 체제로 판단했습니다.
은행과 통신 시장은 대표적 몇몇 기업들이 과점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내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바라본 겁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과 예대금리차 축소 방안,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은행·통신업 시장의 경쟁 촉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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