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놓고 실업 급여 챙겨"…부정 수급 606명 적발

#서울에 사는 A씨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베트남으로 가 약 3개월간 체류했다. A씨는 베트남 체류로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했다. 실업 인정을 받았고 실업 급여 1,700만원을 받았다.

#부산에 사는 B씨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인도네시아로 가 해외 취업을 했다.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했다. 실업 인정을 받아 실업 급여 1,300만원을 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실업 급여 특별 점검으로 606명 부정 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 점검 결과, 부정 수급자는 606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 수급액은 14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고액 부정 수급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 처벌을 병행했다. 고용부는 추가 조사로 적발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특별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 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해외 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 이행 등 관련 기획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42개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 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실업급여의 본래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 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