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들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된다.
중개 보조원 채용의 경우도 중개 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중개 보조원들이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2회 확정 시 취소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와 허가 대상 용도, 지목(地目) 등을 특정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허가 대상자에 `외국인을 등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허가대상 용도, 지목 특정으로 허가구역의 범위도 한정됐다.
현재는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게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무관한 이들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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