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탱글탱글하게"…尹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발언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 개혁 가운데 노동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공정성에 대해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유튜브 쇼츠 캡쳐화면.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취임사 내용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며 "금리 불안정 등 외생적인 경제 요인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달 중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행정 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