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도 외국보다 낮은데...'약탈자' 취급에 서러운 은행들

박승완 기자

입력 2023-03-02 19:11   수정 2023-03-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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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은행권의 영업 방식이 약탈적이라는 금융당국의 날선 비판 이후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일각에서는 이자 수익에 대한 의존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금융 당국의 압박에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면서 은행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지난 1월 예대금리차(1.64%p)가 두 달 연속 커지며 다섯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낮은 이자에 단기간 넣을 수 있는 상품으로 돈이 몰리며 예금 금리를 끌어내렸고, 대출 금리 역시 낮아지긴 했지만 높은 금리의 신용 대출 비중이 늘어나며 하락 폭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넓히고, 시중은행들도 취약층 중심의 금융 지원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도 너무한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우선 예대금리차 확대의 여러 원인 중 '기준금리 인상'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변동에는 '기준금리 및 예금과 대출 구성' 요인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 과도하지 않다면 범위 안에서 (금리)결정이 이뤄지는데, 요솟값을 정책이나 은행 자금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가 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지난 5년(2017~2021년)간의 각국 은행들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한국이 2.01%로 싱가포르(5.11%), 홍콩(4.98%), 스위스(2.98%) 등보다 낮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수익의 90%를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점이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미국 4대 금융(JP모건, BOA, 시티, 웰스파고)회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중 이자수익은 4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비이자수익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금융 산업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라이선스를 받은 플레이어들끼리만 경쟁하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신규 진출자가 들어와서 경쟁이 촉진되는 상황이나 신사업 개발에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자이익에 집착하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대출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의 대책을 이어온 은행권으로선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은 없고, 계속되는 압박에 부담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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