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6% 계좌있는데…'법 공백 최소화'에 코인업계만 분주

<앵커>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또다시 밀렸습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째인데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법이 생기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가상 자산업계는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3월 임시국회에서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던 디지털자산법.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 국민의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가졌음에도, 규제 공백으로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토큰증권(ST) 제도화와 달리 디지털자산법은 시작조차 못해 규제 불균형이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하진원 / 포블(FOBL) 부대표 : 사실 다른 전통 시장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업계 특히 가상자산 시장 쪽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틸리티 토큰에서부터 다른 덱스 거래소 라든지, NFT(대체불가토큰)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상당히 느립니다. ]
지지부진한 법제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가상자산 업계는 자정 노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상자산을 조사하고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장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자산평가 코레이팅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손잡고 공동 IR을 한 것 역시 그의 일환입니다.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플랫타, 코어닥스, 후오비코리아 등 6개 코인마켓 거래소가 참여해 원픽(OPT) 코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두진문 / 솔리디어 회장 :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자동계약)에 의해서 이미 공시를 하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다오(DAO)나 블록체인 3.0의 생태계는 정말 자본주의의 문제점. 그 다음에 협동조합 등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법이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입법화를 진행 중인 토큰증권 규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 취재 : 김성호. 영상 편집 : 김정은, CG : 김민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