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자 시스템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6분 현재 시스템반도체 관련주로 분류되는 미래반도체(15.82%)와 코아시아(12.44%), 자람테크놀로지(7.11%), 넥스트칩 (4.77%), 에이디칩스(4.30%) 등은 전거래일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으며, 우리나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세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의 효과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 투자의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중소, 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근로자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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