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맞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먼저 제안한 이 장관은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위해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천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로드쇼 공동개최에 함께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 강화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빠르게 마무리해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