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관계 개선으로 ‘수출 플러스’ 기대감
관세청의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2017~2018년 평균 5,894억 달러였던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6,837억 달러로 16%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6.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55.3%, 유럽연합 21.9%, 베트남은 26.5% 늘어난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으로 6,850억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0.2% 늘어난 규모로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계속 역성장한 우리나라 수출은 이번달에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20일 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17.4% 감소했습니다.
수출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양국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경우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달러, 한화 약 3조5,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 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4.9%였지만 지난해 4.5%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화이트리스트 복원만으론 한계…경제 협력 확대돼야
지난 16~17일 이뤄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복원시키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듭니다.
▲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 절차 변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등으로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도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복원 자체에 따른 수출액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산업부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었으며 일본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도 관련 기업 수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방일 성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경제 협력과 교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됐어도 시간의 문제였을 뿐 수입 자체를 규제한 것은 아닌 만큼 무역 규모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주는 시그널, 넓은 틀에서 한일 경제 교류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일본 움직임 지켜본다는 정부…'퍼주기 외교' 우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장밋빛 미래가 빠르게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0여개가 넘는 품목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해 일본에 선물만 안긴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 증가폭이 커 무역적자만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일본은 2015년부터 2021년 까지 무역 적자 상대국 1위였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2019년엔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이후 다시 적자가 심화됐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가 당겨질 수 있도록 양국 외교 당국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면서 "전경련이나 게이단렌의 협력도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기회가 닿는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 프로세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2017~2018년 평균 5,894억 달러였던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6,837억 달러로 16%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6.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55.3%, 유럽연합 21.9%, 베트남은 26.5% 늘어난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으로 6,850억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0.2% 늘어난 규모로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계속 역성장한 우리나라 수출은 이번달에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20일 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17.4% 감소했습니다.
수출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양국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경우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달러, 한화 약 3조5,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 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4.9%였지만 지난해 4.5%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화이트리스트 복원만으론 한계…경제 협력 확대돼야
지난 16~17일 이뤄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복원시키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듭니다.
▲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 절차 변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등으로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도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복원 자체에 따른 수출액 증가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산업부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이었으며 일본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도 관련 기업 수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방일 성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경제 협력과 교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됐어도 시간의 문제였을 뿐 수입 자체를 규제한 것은 아닌 만큼 무역 규모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주는 시그널, 넓은 틀에서 한일 경제 교류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일본 움직임 지켜본다는 정부…'퍼주기 외교' 우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장밋빛 미래가 빠르게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0여개가 넘는 품목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해 일본에 선물만 안긴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 증가폭이 커 무역적자만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일본은 2015년부터 2021년 까지 무역 적자 상대국 1위였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2019년엔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이후 다시 적자가 심화됐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가 당겨질 수 있도록 양국 외교 당국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면서 "전경련이나 게이단렌의 협력도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기회가 닿는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 프로세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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