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조정 방안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등에 따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재확인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기업 적자 등 요금 인상 요인에도 당정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우려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한다.
또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추후 발표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이날 산업부에서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한 만큼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과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 효과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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