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인사이드]
가상자산 업계에 칼 꺼내든 美 SEC
시장 영향은?
오늘 우리가 한 발 더 깊게. 또 더 넓게 살펴봐야 할 월가 소식들 짚어보시죠.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가상자산 업계를 정조준하면서인데요. 오늘은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에 불었던 규제 바람을 정리해보고, SEC 규제가 업계 전체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대략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SEC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CEO를 제소한 데 이어 그다음 날에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습니다. 여기에 1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고요. 바이낸스의 미국 지사인 바이낸스US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특정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자 로빈후드는 해당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한다고 밝히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이 중 가장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겠죠. SEC가 암호화폐 대표 거래소인 이 두 곳을 제소한 이유는 역시나 증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부 혐의는 다르나,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증권법에 따라 두 기관이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봤습니다. 또, 바이낸스의 경우 자오 창펑 CEO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자오 창펑 CEO도 제소했는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증권거래위원회는 두 기관을 제소하며 1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증권으로 분류한 19개 암호화폐 중에서는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등 시가총액 규모 10위 내의 코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증권으로 규정된 암호화폐는 67개로 늘었고, 이번에 증권으로 규정된 암호화폐들은 지난주 약 30% 안팎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투자심리 자체가 위축되었나 보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하락세를 피해 가지는 못했으나, 하락 폭이 증권으로 규정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작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의 칼을 꺼내 든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증권거래위원회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즉 CFTC의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누가 암호화폐 규제의 주도권을 갖느냐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규제 관할권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CFTC는 상품이라고 보고 있죠. 외신들이 보기에는 SEC가 이 줄다리기 싸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강경하게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지난주 인터뷰에도 이런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 가장자산 업계를 무법지대에 비유했고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역시나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한 거죠.
규제 주도권 줄다리기 싸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두 번째 시사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뜯어보겠습니다. 장기와 단기 관점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규제 움직임으로 업계 투명성이 커질 거란 기대감과 대략 어떤 규제들이 나올지 이제 윤곽이 잡혀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규제 압박이 커졌고,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TD증권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업체들은 미국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SEC의 가상자산 업계 정조준이 ‘탈미국’화에 기름을 부었다고 봤는데요. 규제가 강한 미국을 피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홍콩이나 두바이가 거론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두바이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등록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홍콩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규제를 시행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관련 이슈는 뭘까요. 외신들은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리플이 리플코인을 증권으로 판매해 17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쟁점 역시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 말에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만약 리플이 증권으로 간주한다면, 이번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제소를 비롯해 향후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코인데스크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정치적인 움직임 역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몇몇 대선 후보들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ㅊ다가오는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미국 의회 차원의 규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 어떤 규제들이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드, 이예은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칼 꺼내든 美 SEC
시장 영향은?
오늘 우리가 한 발 더 깊게. 또 더 넓게 살펴봐야 할 월가 소식들 짚어보시죠.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가상자산 업계를 정조준하면서인데요. 오늘은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에 불었던 규제 바람을 정리해보고, SEC 규제가 업계 전체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대략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SEC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CEO를 제소한 데 이어 그다음 날에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습니다. 여기에 1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고요. 바이낸스의 미국 지사인 바이낸스US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특정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자 로빈후드는 해당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한다고 밝히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이 중 가장 핵심은 증권거래위원회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겠죠. SEC가 암호화폐 대표 거래소인 이 두 곳을 제소한 이유는 역시나 증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부 혐의는 다르나,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크게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증권법에 따라 두 기관이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봤습니다. 또, 바이낸스의 경우 자오 창펑 CEO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자오 창펑 CEO도 제소했는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증권거래위원회는 두 기관을 제소하며 1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증권으로 분류한 19개 암호화폐 중에서는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등 시가총액 규모 10위 내의 코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증권으로 규정된 암호화폐는 67개로 늘었고, 이번에 증권으로 규정된 암호화폐들은 지난주 약 30% 안팎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투자심리 자체가 위축되었나 보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하락세를 피해 가지는 못했으나, 하락 폭이 증권으로 규정된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작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의 칼을 꺼내 든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증권거래위원회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즉 CFTC의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누가 암호화폐 규제의 주도권을 갖느냐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규제 관할권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CFTC는 상품이라고 보고 있죠. 외신들이 보기에는 SEC가 이 줄다리기 싸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강경하게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지난주 인터뷰에도 이런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 가장자산 업계를 무법지대에 비유했고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역시나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한 거죠.
규제 주도권 줄다리기 싸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두 번째 시사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뜯어보겠습니다. 장기와 단기 관점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규제 움직임으로 업계 투명성이 커질 거란 기대감과 대략 어떤 규제들이 나올지 이제 윤곽이 잡혀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규제 압박이 커졌고,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TD증권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업체들은 미국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SEC의 가상자산 업계 정조준이 ‘탈미국’화에 기름을 부었다고 봤는데요. 규제가 강한 미국을 피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홍콩이나 두바이가 거론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두바이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등록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 홍콩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규제를 시행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관련 이슈는 뭘까요. 외신들은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리플이 리플코인을 증권으로 판매해 17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쟁점 역시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 말에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만약 리플이 증권으로 간주한다면, 이번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제소를 비롯해 향후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코인데스크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정치적인 움직임 역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몇몇 대선 후보들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ㅊ다가오는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미국 의회 차원의 규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 어떤 규제들이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드, 이예은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