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해소’ 용두사미 우려…TF 막바지 ‘진통’

<앵커>

'돈 잔치'를 벌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속에 시작된 은행 개혁이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고 다음주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당초 이달 말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를 해소하라.”

올해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내린 ‘특명’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1주일 만에 금융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고, 그동안 열두 차례에 걸쳐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TF가 출범할 당시 제시한 과제는 6개.

‘은행 과점’과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경쟁을 촉진하고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소영 부위원장 주관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논의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건 바로 추진할 정도로 당국의 의지도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도 있습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을 두곤 증권업계가 반발했고,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은행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하는 '스몰라이선스'의 경우 당국이 모범 사례로 제시했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에 이르면서 논의에 힘이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금융위는 당초 이번주로 예정돼 있던 최종안 발표를 다음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해당 이슈들은 은행권 경쟁 촉진과 비이자수입 확대와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논의가 흐지부지될 경우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각에선 은행 투자일임업과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가 ‘세트’로 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국이 ‘전업주의’에서 벗어나 업권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럽은 은행이 금융투자업이랑 은행업을 겸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업주의를 고집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죠. 겸업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만 이는 전반적인 규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어서 당국이 섣불리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