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업무효율·국민편익 증진"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 업무 방식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13일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정 시연회를 참관하였다. 이는 그간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 운영되어 오던 사용전점검 업무 수행기관이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23.4)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사용전점검 건수는 연평균 약 70만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직접·대면 형태의 방문점검 특성상, 신청접수 물량이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경우 희망 점검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앞으로는 시공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와 사진?영상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적정시공 여부를 판정한다.
제도 시행으로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던 전기공급 처리기간이 당일 송전으로 개선되어 사용자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예산 절감(매년 27억원) 및 인력감축(총 99명)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영길 실장은 “온라인 사용전점검은 민간 주도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한 합리적 제도 운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