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돼"…'슈퍼 리치' 과세 늘린다

브라질 정부가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대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슈퍼 리치'(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자국민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현지시간) G1과 폴랴지상파울루 등 브라질 매체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고액 투자자 펀드'라고도 불리는 '익스클루시브 펀드'에 소득세를 매기고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해서도 새로 세금을 부과하는 2개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익스클루시브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 최소 100만 헤알(2억7천만원)을 투자했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허락된 투자 상품이다. 펀드 가입자는 최소 1천만 헤알(27억원)을 펀드 계좌에 넣어놔야 한다고 G1은 전했다.

브라질 정부 추정에 따르면 익스클루시브 펀드에 가입한 브라질 국민은 2천500명 정도다. 2억1천만명 인구 중 약 0.001%로, 최상위권 고액 투자자라고 볼 수 있다.

법안은 익스클루시브 펀드 소득에 대해 1년에 2번 15∼2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기부자에게는 일정액을 감면한다.

이 펀드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은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2016∼2018년 재임) 시절부터 설계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테메르 전 대통령은 과거 룰라 정부(2003∼2010년)에 이어 집권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2011∼2018년 재임)이 탄핵되면서 정권을 넘겨받은 바 있다.

룰라 정부는 펀드 소득세와 별도로 브라질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도 최대 22.5%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는 기존에 없던 과세안이다.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감면 대상 확대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왔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브라질 정부는 익스클루시브 펀드 소득세 부과를 통해 2026년까지 240억 헤알(6조5천억원)의 세입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