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세수입 현황...소득세 12.7조 ↓·법인세 17.1조 ↓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덜 걷혔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에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보다 48조원이나 부족하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었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7천억원(15.8%) 줄었다. 7월 세수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천억원 줄면서 감소 폭은 상반기(11조6천억원)보다 더 커졌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수입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전년 동기보다 6조1천억원(9.7%) 줄어든 5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 역시 수입 감소 영향에 전년 동기보다 2조6천억원(39.4%) 줄어든 3조9천억원이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마무리되는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등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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