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초에 상속세 도입의 원조국인 영국이 폐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60에 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을 절반만 낮춘다고 할 경우,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 증시 움직임부터 봐야겠는데요. 역시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 충격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정부, 과연 5대 악재 극복할 수 있나?
- 매파적 연준+셧다운+UAW+학자금 상환+고유가
- 美 10년물 국채 금리, 셧다운 우려 장중 4.56 돌파
- JP 모간 회장 7 발언, 단기채 투매
- 무디스, 셧다운되면 美 국가등급 강등 경고
- 바이든 정부, 과연 5대 악재 극복할 수 있나?
- 美 10년물 국채 금리, 셧다운 우려 장중 4.56 돌파
- 달러 강세, 달러인덱스 106선 훌쩍 뛰어넘어
- 엔·달러 환율 150엔, today? or this week?
Q. 국내 금융시장도 추석을 앞두고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휴를 떠나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韓 경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3高 충격’
- 원·달러 환율, 오늘 중 1350원 돌파할 가능성
- 10년 국고채 금리 4, 국제유가 90달러 돌파
- 재테크, 주가+채권가격+원화값 ‘트리플 약세’
- 엔화로 美 국채 투자, 손실폭 커져 ‘최대 실수’
- 고금리 고착화, 채권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증시, 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카드 없나?
Q. 다음 달 증시에서 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 영국의 상속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 英,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대 ‘첫 도입’
- 근대 상속세 도입, 18세기 말 英이 시작
- 상속세 원조국 英, 지난 7월부터 폐지 검토
- 다음 달, 상속세 ‘단계적 폐지’ 방침 발표 예정
- 英 연방 국가, 상속세 폐지 방침에 동참할 듯
- 英 국왕 충성 의무, 印 반란으로 15개국만 지켜
- 호주, 찰스 3세 대관식 앞두고 대반란 충격
- 카리브해 英 연방국, 앞다투어 공화정 선언
Q. 영국이 英연방 약화라는 부담을 안고 수낙 총리가 상속세 폐지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잘못된 브렉시트 결정 후 ‘英의 시련’ 시작
- 왕권 약화 속 英 총리, 브렉시트 부담 흔들려
- 국제 금융 양대 축, 런던 추락과 리보금리 폐지
- 런던 금융시장 위상, 유럽의 배후 금융지 전락
- 주식 ‘파리와 베네룩스’·채권 ‘프랑크푸르트’ 부상
- 스코틀랜드와 英 연방국가 부담 증가…불만고조
- 잘못된 브렉시트 결정 후 ‘英의 시련’ 시작
- 런던 금융시장 위상, 유럽의 배후 금융지 전락
- 수낙, 상속세 등 세금 감면으로 英 경제 부활
- 브렉시트 반성, 상속세 폐지와 함께 재가입 추진
Q. 영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기 위해 속도는 내는 것은 다른 국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많은 국가가 상승세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 OECD 38개국 중 이미 15개국 ‘상속세 폐지’
-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선봉에 서
- 북유럽 국가, 좌파 정당이 주도로 상속세 폐지
- 英 상속세 폐지로 英연방도 동참하면 트렌드
- 英연방 52개국, 인구 25억명으로 최대 협력체
- 美, 배우자 상속분 대해서는 상속세 완전 면제
- 韓과 함께 상속세 높은 日, 상속세율 인하 추진
Q. 왜 이렇게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같은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 각국, 정도차 있지만 준스태그플레이션 조짐
- 경제성장, ‘저성장’ 뉴노멀 트렌드로 정착 조짐
- 인플레이션·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재발 우려
- 준스태그플레이션, 대응 차원 정책 여지 제한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으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 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韓,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추진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최근 들어 각국이 법인세 인하와 상승세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으로 셜명해 주시지요.
- 美 등 각국, 신공급중시경제학(NSSE) 추진
- 각국 세율,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에 속해
- 상승세 폐지·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금 감면
- 세율 인하→의욕 고취→경제 성장→세수 증가
- NSSE, 총공급(AgS)과 총수요 곡선(AgD)로 설명
- NSSE 추진, 총공급 곡선 우측(AgS1→AgS2)으로
- 상속세 폐지,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 폭 가장 커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증세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라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 문재인 정부, 비정상적인 징벌적 증세 정책
- 법인세, 상속세 등 대부분 세율, 세계 최고
- 대기업과 고소득층일수록 징벌적 세제 추진
- 중하위층으로 환원도 안돼, 소득불균형 심화
-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 개선 어려워
- 올해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日에게도 뒤져
- 상속세와 법인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
- 상속세율 절반만 인하, 코스피 4000선 거뜬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 증시 움직임부터 봐야겠는데요. 역시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 충격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정부, 과연 5대 악재 극복할 수 있나?
- 매파적 연준+셧다운+UAW+학자금 상환+고유가
- 美 10년물 국채 금리, 셧다운 우려 장중 4.56 돌파
- JP 모간 회장 7 발언, 단기채 투매
- 무디스, 셧다운되면 美 국가등급 강등 경고
- 바이든 정부, 과연 5대 악재 극복할 수 있나?
- 美 10년물 국채 금리, 셧다운 우려 장중 4.56 돌파
- 달러 강세, 달러인덱스 106선 훌쩍 뛰어넘어
- 엔·달러 환율 150엔, today? or this week?
Q. 국내 금융시장도 추석을 앞두고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휴를 떠나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韓 경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3高 충격’
- 원·달러 환율, 오늘 중 1350원 돌파할 가능성
- 10년 국고채 금리 4, 국제유가 90달러 돌파
- 재테크, 주가+채권가격+원화값 ‘트리플 약세’
- 엔화로 美 국채 투자, 손실폭 커져 ‘최대 실수’
- 고금리 고착화, 채권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증시, 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카드 없나?
Q. 다음 달 증시에서 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 영국의 상속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 英,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대 ‘첫 도입’
- 근대 상속세 도입, 18세기 말 英이 시작
- 상속세 원조국 英, 지난 7월부터 폐지 검토
- 다음 달, 상속세 ‘단계적 폐지’ 방침 발표 예정
- 英 연방 국가, 상속세 폐지 방침에 동참할 듯
- 英 국왕 충성 의무, 印 반란으로 15개국만 지켜
- 호주, 찰스 3세 대관식 앞두고 대반란 충격
- 카리브해 英 연방국, 앞다투어 공화정 선언
Q. 영국이 英연방 약화라는 부담을 안고 수낙 총리가 상속세 폐지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잘못된 브렉시트 결정 후 ‘英의 시련’ 시작
- 왕권 약화 속 英 총리, 브렉시트 부담 흔들려
- 국제 금융 양대 축, 런던 추락과 리보금리 폐지
- 런던 금융시장 위상, 유럽의 배후 금융지 전락
- 주식 ‘파리와 베네룩스’·채권 ‘프랑크푸르트’ 부상
- 스코틀랜드와 英 연방국가 부담 증가…불만고조
- 잘못된 브렉시트 결정 후 ‘英의 시련’ 시작
- 런던 금융시장 위상, 유럽의 배후 금융지 전락
- 수낙, 상속세 등 세금 감면으로 英 경제 부활
- 브렉시트 반성, 상속세 폐지와 함께 재가입 추진
Q. 영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기 위해 속도는 내는 것은 다른 국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많은 국가가 상승세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 OECD 38개국 중 이미 15개국 ‘상속세 폐지’
-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선봉에 서
- 북유럽 국가, 좌파 정당이 주도로 상속세 폐지
- 英 상속세 폐지로 英연방도 동참하면 트렌드
- 英연방 52개국, 인구 25억명으로 최대 협력체
- 美, 배우자 상속분 대해서는 상속세 완전 면제
- 韓과 함께 상속세 높은 日, 상속세율 인하 추진
Q. 왜 이렇게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같은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 각국, 정도차 있지만 준스태그플레이션 조짐
- 경제성장, ‘저성장’ 뉴노멀 트렌드로 정착 조짐
- 인플레이션·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재발 우려
- 준스태그플레이션, 대응 차원 정책 여지 제한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으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 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韓,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추진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최근 들어 각국이 법인세 인하와 상승세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으로 셜명해 주시지요.
- 美 등 각국, 신공급중시경제학(NSSE) 추진
- 각국 세율,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에 속해
- 상승세 폐지·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금 감면
- 세율 인하→의욕 고취→경제 성장→세수 증가
- NSSE, 총공급(AgS)과 총수요 곡선(AgD)로 설명
- NSSE 추진, 총공급 곡선 우측(AgS1→AgS2)으로
- 상속세 폐지, 총공급 곡선 우측 이동 폭 가장 커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증세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라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 문재인 정부, 비정상적인 징벌적 증세 정책
- 법인세, 상속세 등 대부분 세율, 세계 최고
- 대기업과 고소득층일수록 징벌적 세제 추진
- 중하위층으로 환원도 안돼, 소득불균형 심화
-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 개선 어려워
- 올해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日에게도 뒤져
- 상속세와 법인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
- 상속세율 절반만 인하, 코스피 4000선 거뜬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