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포비아' 현실로…거래 급감에 보험도 거절

성낙윤 기자

입력 2023-10-05 17:32   수정 2023-10-05 17:32

    <앵커>

    고금리 여파에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판 역할을 했던 전세보증보험 거절 건수도 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성낙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치솟은 금리에 전세사기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커진 겁니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전세 계약 비중은 45.8%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전세 계약 비중이 6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세 시장은 이미 한겨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12.6%까지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보험 지급 이행 거절 건수는 총 182건, 약 360억원 규모인데, 올해는 8월까지 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절 건수가 단 60건이라도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정상 지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 HUG에서 전세보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공포를 느낄 수도 있죠.]

    결국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민들은 고정 지출에 대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강다림, CG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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