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착공실적은 9월까지 1,147가구로 목표였던 2만 1,509가구의 5%에 그쳤다.
LH의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만 8,037가구 ▲2019년 8만 4,187가구 ▲2020년 7만 8,804가구 ▲2021년 2만 5,488가구 ▲2022년 1만 8,431가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주택사업부문 실적달성율은 사업승인 42.1%(계획 5만 3,758가구, 실적 2만 2,622가구), 주택착공 44.1%(계획 4만 1,750가구, 실적 1만 8,431가구) 등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LH의 지난해 주택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 5,281억 원 줄었다. 토지매출 역시 1조 3,817억 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재고자산은 35조 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919억 원(31%) 급증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최근 부실시공 건 등으로 LH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과 같은 지시를 면밀한 기준 수립과 검토 없이 하달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사업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과도한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착공을 내년으로 이월한 것이 착공물량 감소의 원인"이라며 "다만,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전청약 지구는 계획대로 착공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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