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에 지원 쏟아지지만..."고용창출 효과, 국내 기업의 절반"

정부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을 받은 리쇼어링 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영세해 비슷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발간한 'KDI 포커스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로 오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600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2011∼2019년 국내 1,200개 다국적 제조기업을 분석한 결구 리쇼어링 기업 중 39.7%는 몇 년 후 다시 리쇼어링을 했고 29.6%는 투자를 유보 ·축소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은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리쇼어링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고용 창출 효과는 국내에만 사업장을 둔 유사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

리쇼어링으로 이뤄진 국내 순 투자액 대비 순 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경우 10억원당 2.48명을 고용해 리쇼어링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순수 국내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두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위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턴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리쇼어링이 기준이 아닌 어떤 기업이든지 국내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