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증 부담금도 남는 장사...현대판 탐관오리 [취재수첩]

은행이 여러 보증 기관에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부담금보다 보증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위변제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 받아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에게 횡재세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에서 낸 부담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자료를 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0년간 은행들에게 내준 대위변제액은 은행 부담금보다 14조 2천억 원이 많았다.
은행들이 기금에 낸 부담금보다 2배 정도 많은 돈을 대위변제액으로 받아 간 것이다.
부족한 대위변제액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 정부 출연금으로 일정 부분을 메웠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 영향에 부실 대출은 늘면서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어서 세금으로 메워지는 돈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을 포함함 사업비 지출 규모는 지난해 1조 7,550억 원에서 올해 3조 7,689억 원(예산)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에 낸 은행 부담금은 1조 484억 원에서 1조 94억 원(예산)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기술보증기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6,650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올해 1조 652억 원으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금융기관에서 받는 부담금은 6,759억 원에서 6,797억으로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은 보증 기관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사고 시 대위변제를 받는 구조다"라며 "은행이 이처럼 저위험 또는 무위험 보증부 대출로 얻은 연간 이자수익이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은행이 기금에 내는 부담금마저 대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대출 가산금리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부담금을 채우고 있다.
결국 보증을 받기 위해 내는 부담금은 대출자들의 몫이고 보증 사고 시 받는 대위변제액은 은행이 챙겨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은행 입장에선 낸 부담금보다 대위변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손해날 것이 없고, 보증료율이 85~100%로 사실상 무위험인 상태에서 대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손해날 것이 없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출연료 전부를 대출 차주에게 떠넘기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다"라고 강조했다.

제조기업이 제조원가와 시장 공급가격의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가져가듯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그 이익으로 삼는다. 은행의 태생적인 수익구조가 그러한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은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말을 금융권에선 자주듣는다.

그렇다 은행은 이자장사를 그 근간으로 한다. 이자장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은행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금의 여론이 은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이자장사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금리 부담금 전가와 같은 꼼수에 속절없이 당하고, 오른 대출 금리만큼 예금금리는 잘 안 올랐던 억울한 경험들이 축적됐기 때문일 것이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차주들이 많아질수록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작금의 은행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조선 말기 탐관오리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