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 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시 조직인 공급망 기획단은 공급망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국가·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 등에 기여한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국회 보증 동의, 수은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컨트롤 타워 신설로 정책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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