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과 관련해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요소 동향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천톤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해 현재 수요대비 총 4.3개월분의 요소 및 요소수 재고와 계약분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량을 지속적 늘릴 예정”이라며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중 소통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 1,930톤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단 계획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와 관련해서는 “현재 완제품 1만톤, 원자재 3만톤 등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 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과 관련해서는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 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연구개발(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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