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ELS 시장..."은행권 취급제한, 해결책 아냐"

김보미 기자

입력 2023-12-11 17:44   수정 2023-1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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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홍콩H지수 연계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하나둘씩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취급 자체를 아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 마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편의주의적인 접근방식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고위험 상품 중 하나인 ELS를 과연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게시물이 눈에 띕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니 당연히 안전한 상품일 거라 믿은 투자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비슷한 시각들은 존재합니다.

    "고위험 투자상품을 은행의 ‘모든’ 창구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기점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취급을 일부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필요하다면 추가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접근방식“이라며 ”무 자르듯이 은행권의 상품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금융상품 시장 전반의 퇴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이미 은행권의 관련 상품 판매 비중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

    은행 고객들의 투자상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특히 ELS의 경우 은행권의 상품 취급 규모가 증권사 대비 압도적이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은행은 예금만 해라 그러기엔 금융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상품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체계를 발전시키고 모니터링을 더 철저하게 하면서 은행들은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그게 길게 보면 더 바람직한 길 아닌가…]

    판매 규제 강화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통 단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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