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부동산PF 재구조화 촉진
저축은행 연체채권 매각 채널 확대
경제·금융 수장들 "부동산PF, 위험 요인"
저축은행 연체채권 매각 채널 확대
경제·금융 수장들 "부동산PF, 위험 요인"
<앵커>
부동산 PF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 높아지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일부 금융회사나 건설사에 문제가 생겨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갈수록 세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지난해 불안을 달래는 모습에서 사뭇 달라진 분위기 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고한 데 앞서,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를 들며 시스템 위기 확산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안 요인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PF를 잠재 위험 요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데요. 향후 부동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2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당장 해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결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립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PF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게 지난해부터인데, 그동안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 겁니까?
<기자>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부동산PF 잔액과 연체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112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 2년도 안돼 22조 원이 늘었습니다.
연체율은 더욱 가파른데요. 같은 기간 0.4%에서 2.4%로 크게 뛰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은 1.2%에서 5.6%, 여전사는 0.5%에서 4.4%로, 상호금융은 0.1%에서 4.2%, 증권사는 3.7%에서 13.9%로 상황이 더욱 안 좋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위험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전 금융권이 위험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동산PF는 크게 브리지론과 본PF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브리지론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전, 부지 매입 등에 쓰일 돈을 빌리는 단계 입니다. 이 때는 큰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은행, 증권사 등 2금융권이 대출을 해줍니다.
본PF는 다음 단계로 분양 준비 시기에 돌입하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전 단계인 브리지론을 갚고 건설 등에 돈을 쓰게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이 두 단계 모두 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금융사들이 위험 사정 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은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모습인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당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옥석 가리기와 자기 책임 강화가 핵심인데요. 이전까지는 대출 이자를 나중에 받는 등 지원을 해왔었는데, 연명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PF 재구조화와 연착륙, 제도 개선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정부는 시행사, 시공사, 운용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PF정상화 펀드의 재구조 등 조치를 논의해왔는데요. 특히 PF대주단 협의회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에 찬성한 측을 대상으로 우선 변제권을 주거나, 구조조정 결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는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연구 용역을 맡겼고 현재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것 만으로 괜찮은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것도 필요해보이는 데요.
<기자>
금융사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한 건전성 관리 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당국은 일단 저축은행 연체율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개인 사업자 연체 채권 매각 채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일부 전문투자회사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약차주 채무 조정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를 완화하고 부실채권 상각, 매각을 위한 규제 유연화를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 높아지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일부 금융회사나 건설사에 문제가 생겨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갈수록 세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지난해 불안을 달래는 모습에서 사뭇 달라진 분위기 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고한 데 앞서,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를 들며 시스템 위기 확산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안 요인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PF를 잠재 위험 요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데요. 향후 부동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2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당장 해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결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립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PF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게 지난해부터인데, 그동안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 겁니까?
<기자>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부동산PF 잔액과 연체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112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 2년도 안돼 22조 원이 늘었습니다.
연체율은 더욱 가파른데요. 같은 기간 0.4%에서 2.4%로 크게 뛰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은 1.2%에서 5.6%, 여전사는 0.5%에서 4.4%로, 상호금융은 0.1%에서 4.2%, 증권사는 3.7%에서 13.9%로 상황이 더욱 안 좋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위험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전 금융권이 위험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동산PF는 크게 브리지론과 본PF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브리지론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전, 부지 매입 등에 쓰일 돈을 빌리는 단계 입니다. 이 때는 큰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은행, 증권사 등 2금융권이 대출을 해줍니다.
본PF는 다음 단계로 분양 준비 시기에 돌입하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전 단계인 브리지론을 갚고 건설 등에 돈을 쓰게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이 두 단계 모두 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금융사들이 위험 사정 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은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모습인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당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옥석 가리기와 자기 책임 강화가 핵심인데요. 이전까지는 대출 이자를 나중에 받는 등 지원을 해왔었는데, 연명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PF 재구조화와 연착륙, 제도 개선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정부는 시행사, 시공사, 운용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PF정상화 펀드의 재구조 등 조치를 논의해왔는데요. 특히 PF대주단 협의회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에 찬성한 측을 대상으로 우선 변제권을 주거나, 구조조정 결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는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연구 용역을 맡겼고 현재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것 만으로 괜찮은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것도 필요해보이는 데요.
<기자>
금융사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한 건전성 관리 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당국은 일단 저축은행 연체율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개인 사업자 연체 채권 매각 채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일부 전문투자회사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약차주 채무 조정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를 완화하고 부실채권 상각, 매각을 위한 규제 유연화를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