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정관 작성부터 철저하게 해야
정관은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해
정관은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기업, 금융권, 언론, 대학과 공공기관 등이 한뜻을 모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창업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뛰어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정부도 벤처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자금 지원, 우수벤처기업인증 등 세제혜택과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벤처기업 대표들은 사업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즉, 기술 및 제품개발, 거래처 확보, 자금조달 등 업무에 투자하는 노력만큼 정관 변경과 노무관리 등 기업의 제도 정비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관은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이며, 조직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정부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가령,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며 운영 안정화에 대한 보호장치가 된다. 따라서 미흡한 정관은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 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를 일으키고, 세무조사의 원인이 된다. 또 주주 권리에 위배되는 경우 소송, 횡령,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하거나 청년인턴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무관리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정비해 비과세 혜택과 4대보험료 등을 절감해야 한다. 또 노무제도를 정비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기업의 노무관리 사항은 채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 및 휴가, 차별, 임금, 퇴직금, 성희롱,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서류보존, 노사협의회, 해고, 중대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임금체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다. 엑셀러레이터는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멘토링과 교육 세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스타트업은 유사투자자문회사를 통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해야할 만큼 절박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쓰고,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을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실리콘벨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초기 창업자가 성공을 향해 전진하기 위한 가속장치와도 같다. 엑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과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벤처 창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의 투자를 집행하며 멘토링, 투자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엑셀러레이터의 유망벤처기업 투자기준을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조 단위 시장 규모가 형성돼 있는지,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인지, 경영자와 팀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는지, 벤처 사업 아이템이 타 분야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모델인지, 그리고 경영자의 학벌보다는 경영자의 비전과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 주며, 언론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면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의 파트너사인 벤처스퀘어는 중소벤처기업부 23호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사, 대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을 이어주는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벤처기업 대표들은 사업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즉, 기술 및 제품개발, 거래처 확보, 자금조달 등 업무에 투자하는 노력만큼 정관 변경과 노무관리 등 기업의 제도 정비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관은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이며, 조직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정부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가령,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며 운영 안정화에 대한 보호장치가 된다. 따라서 미흡한 정관은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 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를 일으키고, 세무조사의 원인이 된다. 또 주주 권리에 위배되는 경우 소송, 횡령,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하거나 청년인턴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무관리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정비해 비과세 혜택과 4대보험료 등을 절감해야 한다. 또 노무제도를 정비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기업의 노무관리 사항은 채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일 및 휴가, 차별, 임금, 퇴직금, 성희롱, 근로자 명부, 최저임금, 서류보존, 노사협의회, 해고, 중대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임금체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다. 엑셀러레이터는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멘토링과 교육 세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스타트업은 유사투자자문회사를 통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해야할 만큼 절박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쓰고,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회사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을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실리콘벨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초기 창업자가 성공을 향해 전진하기 위한 가속장치와도 같다. 엑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과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벤처 창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의 투자를 집행하며 멘토링, 투자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엑셀러레이터의 유망벤처기업 투자기준을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조 단위 시장 규모가 형성돼 있는지,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인지, 경영자와 팀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는지, 벤처 사업 아이템이 타 분야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모델인지, 그리고 경영자의 학벌보다는 경영자의 비전과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 주며, 언론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면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의 파트너사인 벤처스퀘어는 중소벤처기업부 23호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사, 대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을 이어주는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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