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2.4조 이자환급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이자,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입니다. 저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신고 횟수도 절반인 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상향 폭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입했을 때 신분증을 검사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적발되더라도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투입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1분기 중 출자해 벤처 투자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